주요뉴스 2020.06.24 (4)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송금이나 인출을 도운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 [단독] '인천공항 직고용' 초등생 수준 퍼즐이 정규직 전환 시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끓어오르자, 비정규직 노조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를 담은 문건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다수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직자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보안 검색 요원들이 속한 A노조는 최근 3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노조원들에게 공유했다.본지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 검색 요원 1900여명은 10~11월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친 뒤 12월 ‘청원 경찰(정규직)’로 임용된다. 이들이 채용절차를 모두 통과해 임용에 성공한다면, 평균 38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참고서 없이 필기 시험(클로즈북 테스트)을 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필기 시험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서에 따르면 기존 보안검색 요원은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최소 2~3회의 (응시)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