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1 (4)
1. 태영호 "국회 와보니 '北 인민회의' 느낌···與 '답정너' 횡포"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기가 과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헷갈린다”며 상임위 강제배정 등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비난했다. 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제1야당에게 ‘답정너’를 외치고 있다”면서 “그 답이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종전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국회는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폭정과 강제가 아닌 절차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은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이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는 동의만 해라는 ‘답정너’ 여당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2. 주택·빌라 거주자 '숨통'...3억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3. 재난지원금 효과 '끝물'…"재지급" vs "결국 세금"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보는 손님은 많지만 선뜻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활발하던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폭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더니 최근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그러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를 바라는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인들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위축되는 소비를 살려야한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재정 적자를 내 받은 지원금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물이 나온지 두 시간만에 팔렸다. 우리 공인중개업소에서 하루 만에 계약한 아파트만 5건이다.”(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갭투자 가능한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가장 많다. 살까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빨리 매수를 결정하는 분위기”(강남구 대치동 C공인중개사무소)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아파트 매물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다수가 전세 낀 매물로 ‘갭투자’를 노린 매수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될 시 해당 지역 아파트의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전 갭투자 막차를 타겠다는 전략이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