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18 (1)
1.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논란에 교육부 “학생 직접 지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야했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단독]강경화 "한미워킹그룹, 긍정적 측면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북 특사 제안을 공개 거절하는 등의 상황에서 여당이 한미워킹그룹 문제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라인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민주당 참석자들이 전했다.한미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협의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정부는 미국 눈치를 그만보라”면서 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여권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실제로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저런 말은 많았는데 하나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예를 들면 한미워킹그룹의 중지라든지 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뭐 하나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