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15 (5)
건국대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이 특별장학금이 아닌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 온 학생들은 건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건국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안을 확정했지만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의 의견이 엇갈려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이다.
2.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의 운명, 대법관 13명에 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상고심을 심리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보통 전원합의체로 판단을 넘긴다”며 “대법원 2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섞여 있어 대법관 4명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