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9 (4)
1. 배달의민족, 앞으로 꼼수 못 부린다…'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 등 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에톡시퀸이 뭐기에
식약처가 12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성분은 부패 방지용으로 쓰이는 ‘에톡시퀸’과 크릴새우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용매로 쓰이는 헥산 등이다.크릴오일은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후 홈쇼핑과 온라인 몰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공식품이다. ‘몸 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하다’는 등의 허위광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가공식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29일 이런 광고들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다.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를 결정한 12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선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산패(지방의 부패)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로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가 1950년대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