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5 (1)
1. "낚시배인줄"...태안 보트 밀입국 방치한 해경서장 '직위해제'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관악 해양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로 교체됐다. 해경은 검찰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5일 해양경찰청은 최근 벌어진 중국인들의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하만식(51)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태안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 책임자인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 조치했다. 해경청은 신임 태안해경서장에 해양경비 등 업무 경력이 풍부한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6일 0시부터 발효된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40여일 간 태안군 반경 15km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잇따라 발견됐다.
2. 질본개편 비판 일자..."재검토하라" 정은경 손들어준 文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조직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ㅁ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일선에서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합쳐 만드는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에 남겨두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의 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 구조를 복지부-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으로 분리하면서 오히려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