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9 (2)

1.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경찰 신분 상실(종합)

 경찰청이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2. 이재용 사과 후 해고자 김용희씨와 합의…재계·학계 "삼성 전향적 태도"

 삼성이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와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성과다.1년 여간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씨와 삼성 간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삼성을 둘러싼 난제 해결에 삼성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29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노사 관계 등에 대해서 변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고자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삼성이 노조, 노사 관계 등에 대해 다른 대기업과 다르지 않게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해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다"며 "삼성이 반올림 문제도 합의했는데 이 문제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계는 삼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 등을 감안해 삼성 측이 대화를 통해 대승적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인도적 차원의 대화 노력을 계속했고 그 결과 극한 상황을 피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