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5 (10)

1.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영리목적 여부 쟁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검찰은 앞서 모든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금융자료와 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제기 뒤 수사라며 강하게 이의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채택했다.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수익을 얻은 것을 명확히 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 신문 이후 공소사실에 영리목적을 추가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아서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적용목적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는 것"이라며 "공소제기 이후 일방 수사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 계좌나 피고인 처의 계좌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려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도 "단체 대화방 관리나 만드는 것에 관여한 것이 없고, 관련돼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2. 홍콩서 27일 또 대규모 반중시위… 차이 대만총통 “함께 할 것”

 홍콩이 또다시 매캐한 최루탄 연기에 휩싸였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재개될 조짐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홍콩과 함께 하겠다”며 홍콩 지지 발언을 쏟아내는 등 세계 정치인들의 대중국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홍콩보안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1년 만에 중국과 홍콩 시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25일 홍콩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콩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국가법(國歌法) 반대 시위를 열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홍콩 입법회는 중국 국가를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법을 27일 심의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 논란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미 전날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홍콩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을 들고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