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0 (9)

1.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양해연 "153만 한부모가정에 희망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들에게 지급 이행을 강제토록 하는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153만 한부모 가정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의회의에서 통합·조정돼 대안 의결됐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 보험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양육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무보 가정에 실질적 보탬이 될 전망이다.

 

 

 

 

 

 

 

2. 아이 앞에서 아빠 맞는 모습 연출 '슈돌' 행정지도

 아동 앞에서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연출해 아이를 울린 뒤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출연'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행정지도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 경징계다.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법정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심의 민원은 지난 3월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이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흥밋거리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3월15일 가수 개리가 만 2세 아들과 체육관을 찾는 장면을 방송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