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0 (4)

행복한짱짱이 2020. 5. 20. 20:01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포함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야당 반대가 형식상의 이유였지만, 신속한 법안 처리 명분을 앞세운 여당도 ‘특고 제외’ 방침에 동의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민생위기 대응을 외쳤던 국회가 정작 특고 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야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직을 제외키로 결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천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가능한 것은 포함시키자’는 건의가 나왔지만 ‘예술인부터라도 하자’는 명분에 가로막혔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예술인만 포함시키는 별도 조문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여야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회의 전부터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키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운을 뗐다.

2. 이태원발 코로나 옮겼던 하사, 이전에도 외출 지침 어겼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하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사이버사가 소속 간부들에게 숙소 대기, 외출 자제 지침을 내린 지난 3월 13일 이후의 일이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는 등 고강도 출타 제한 조치를 하달한 바 있다.A하사의 일탈이 알려진 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때문이었다. 군 당국은 그가 SNS 계정에 올린 놀이공원 방문 사진을 제보받고 지난 4월 초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그 결과 A하사에 대한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그럼에도 A하사는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국방부 인근 독신자 숙소로 귀가한 뒤 4일과 6일 정상 출근했다. 5일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한 감기 기운으로 여기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B 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시점은 방역 당국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한 7일 오전이었다. 이때가 돼서야 용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가 시작됐다.A하사가 정상 출근한 2일 동안 그와 접촉해 2차 감염된 간부와 병사는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4일 출근 후 동료 간부 3명과 술집을 찾기도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