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0 (2)
1.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마지막 본회의 133건 처리(종합)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법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도 통과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이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과 검찰이 다시 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한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검찰 겨눈 김태년 "한명숙 사건 10년 만에 드러나...진실 밝혀야").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시끌벅적했다. 검찰은 2009년 한 전 총리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첫 수사를 시작해 그를 기소했지만 한 전 총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또 다시 '피의자 한명숙'을 정조준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