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26 (4)

행복한짱짱이 2021. 3. 26.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분양물량 중 일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로또’로 통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 소유한 직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

2.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해도 아직 달에 갈 수 없는 이유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자립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희망을 쐈다.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부에 대한 3차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누리호 개발을 마쳤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같은 날 우주 발사체 기술력을 입증하며 국산 로켓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선 발사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아직 우리힘으로 달에 발사체를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달 궤도를 도는 달궤도선과 달에 착륙하는 달착륙선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발사할 달궤도선은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한다. 앞으로 누리호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해야 우리힘으로 발사체를 달로 보낼 수 있다.

3. 네이버 서비스 장애…디도스 원인-넷플릭스법 적용 검토 중

네이버 뉴스·블로그 서비스 장애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내 서로 다른 과에서 해당 이슈를 처리하고 있다. 네이버가 서비스 장애 원인으로 신고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한다. 반면 서비스 장애 원인 및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파악은 같은 부처 내 통신경쟁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디도스는 대규모 트래픽을 표적에 집중시켜 과부하 등 접속을 지연시키는 해킹 수법이다.

26일 과기정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지난 24일 발생한 네이버 뉴스·블로그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장애 원인 및 대응조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즉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을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4. 與,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 “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며 투표권이 있는 ‘화교(華僑)’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 기대 중국계의 표심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 野 "천안함음모론의 원조…박영선은 서울시장 자격없어"

국민의힘은 26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언행을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0년 박 후보가 민주당 천안함침몰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발언들을 나열하며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 보는 박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故 하주호 경위 유가족에 건넨 위로편지를 두고는 '왜 위로금을 주냐'고 따졌다며 "국민 안위는 뒷전인 문재인정권의 아바타" "천안함 음모론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엄마의 마음'을 부각한 박 후보 선거캠페인을 겨냥해 "어느 나라 엄마인가. 잔인하게 북한에 의해 스러져 간 천안함 장병들을 외면한 엄마란 말인가. 우리가 아는 '엄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출처 : www.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