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23 (3)

행복한짱짱이 2021. 3. 23. 20:19

발을 밟았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의 얼굴을 100회 가량 때린 20대에게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23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B(52)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인 B 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1분 30여초 동안 B 씨의 얼굴 등을 100회 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사법농단' 2년여 재판에 첫 유죄…6연속 무죄 깨져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차장을 제외한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판결 결과, 10명 중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1심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은 총 7건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14명 중 5번째 사건의 7∼10번째 피고인이다.

3. 영끌·빚투 주춤… ‘유동성 파티’ 끝나 가나

코로나19 국면 때 시장에 풀린 유동성(돈)에 기대어 상승하던 국내 자산시장이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 부채 기반 투자가 지난해 성행한 만큼 가격 조정기에 가계빚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거침없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주춤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 비중은 올 1월 18%(전체 2441건 중 493건)였으나 지난달 24.9%(1669건 중 415건), 이달(1∼17일 기준) 38.8%(281건 중 109건)로 증가세다. 2·4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가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수 심리를 눌렀기 때문이다.

4. "해킹당했나""주식 매매 놓쳐" 하루 망쳐버린 '앱 먹통' 패닉

회사원 김모(42·서울 암사동)씨는 출근길에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 패닉 상태가 됐다. 지하철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둔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뉴스를 검색하며 업무 준비를 해야 하는 데,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이 열리지 않았다.
용량 문제인가 싶어 잘 안쓰는 앱을 모두 지워도, 카카오톡을 지웠다 다시 깔아도 '앱을 중지했습니다'는 알림창만 반복적으로 떴다. 서비스센터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 김씨는 "스마트폰 해킹 당한 줄 알고 너무 당황했다"며 "오전부터 일정이 꼬여 하루 일과가 엉망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5. 공시가 6억 이하 아파트 ‘반짝 감면’ 그칠듯…향후 세금 부담 급증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 아파트(전용면적 51㎡)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억7000만 원에서 1년 새 4억1000만 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김 씨는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줘서 당장은 세금이 안 오르겠지만 이런 속도면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반짝 감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서 중저가 아파트도 수년 내 세금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출처 : www.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