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17 (4)
“과연 더 이상 (LH라는)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이렇게 말하며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방향이 이달 말 발표된다. 그런데 ‘해체 수준’을 공언한 정 총리와 달리 혁신방안 마련 실무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7일 발언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LH의 규모와 현 정부 부동산대책 전반을 책임진 역할 등의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국민 질타를 받고 있는 LH 전면 개편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 안철수, 언론 장악 지적에 "교통정보 알려주는게 TBS 역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TBS 교통방송을 서울시 조례에 나온대로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고 재난방송 역할을 추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사실상 시사 보도 토론 비중을 크게 줄이고,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손을 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진의가 주목된다.
안철수 후보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서울시장 후보 추천 토론회에 나와 언론인 패널의 질문을 받고 여러 현안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3. 제조정지냐 품목취소냐…‘불법제조’ 바이넥스·비보존 처분 주목
최근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불법제조한 혐의로 품목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바이넥스(053030)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불법제조가 적발된 제약사들에 제조정지부터 품목취소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을 해왔다. 업계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양형기준 역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생산시설 3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후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 제네릭 불법제조가 확인된 수탁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해명 과정에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대 이전 사업 담당 공무원 A씨의 부인과 딸은 신도시 개발 발표 전 땅 3967㎡(약 4000평)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A씨는 17일 “땅을 살 때는 군부대 이전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처형 땅이 도로로 편입돼 건물을 옮겨야 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아내와 딸이 처형을 대신해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B씨는 “세종으로 이사를 오니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둘 곳이 없었다”며 “개를 키울 부지로 토지를 알아보던 중 종중 땅이 싸게 나왔다는 부동산의 권유를 받고 토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5. 브루스 클링너 “북한, 대화 재개 장애 명백해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의에 "직접적인 언급이나 답변할 것이 없다"며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경고를 날렸지만, 백악관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 수주 내 마무리"… '로 키' 대북 전략 택한 美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의에 "그 발언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오늘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우리 동맹들과 파트너들의 발언"이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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