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16 (4)

1. 홍콩 고소득 외국인 코로나 집단감염에 격리시설 논란

 

홍콩의 한 고급 헬스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고소득 외국인 사회를 강타하면서 코로나19 격리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들을 병원이나 임시로 지은 격리시설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강제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외국인들이 대거 격리대상이 되면서 불만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2. MBK와 손잡은 SKT, e커머스시장 1위 노린다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나선다. 올 상반기 인수합병(M&A) 최대어로 무려 몸값이 5조원대로 거론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전략적투자자(SI)인 SK텔레콤이 MBK파트너스를 선택한 것이다.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네이버를 뛰어넘어 단숨에 e커머스 시장 1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16일 투자은행(IB)·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이베이코리아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3. 이통사 불법보조금 막는 장려금 기록 '사각지대'…온라인 반짝 '기승'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려금 기록은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것만 가능해 판매점에 전달되는 고액의 장려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 판매점이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주말에 일부 판매점에는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수준의 판매 장려금이 지급됐다.

지급 한도는 없지만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30만원 수준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4. 구글 통행세 '일부 반값' 적용해도 1200억 뜯긴다

 

'앱 통행세' 논란으로 정치권 표적이 된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를 매출 100만달러까지 15%로 낮춘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업계 반발이 이어진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수수료 비율을 가지고 눈 속임을 한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 15일 오는 7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의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한 매출부터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5.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과징금 상향, 국제 흐름 반영한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상향 이유는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과징금 상향 내용이 있어 산업계가 반발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인데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사고를 낸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잡고 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