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2 (2)

1. 미 국부무, 5·18 기밀해제 문서 140쪽 외교부 전달

 미국이 오늘(12일) 5·18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해제 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SBS 취재 내용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ㄴ디ㅏ. 외교부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미국 시간으로 11일(우리시간으로 오늘) 미측은 우리측에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측이 추가로 비밀 해제해 제공한 기록물은 총 43건 ,약 140쪽 분량으로 주한민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입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으나 이번에 미 측은 이 문서들을 완전히 공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2. [단독]환노위, '국민취업제도'·'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합의했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합의했다.1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을 합의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할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활동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해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