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10.02. (2)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다. 2022년 9월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은 대통령실이 8월 기획재정부에 2023~2024년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6300만원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예산안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9월16일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 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 표명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3. 한때 '강남 4구'였는데…19억이던 강동구 아파트 '와르르'
한때 '강남 4구'로 불리면서 집값이 빠르게 올랐던 서울 강동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거래가 전반적으로 적은 가운데 하락한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면서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금리 상승, 상생 임대인제도 시행 등으로 실수요자들도 줄어들면서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아르테온'(4066가구·2020년 입주) 전용 84㎡도 지난달 13일 17억4500만원에 손바뀜했다.
4. 신평 "이 싸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면으로 보아 이길 수 없는 싸움"
신평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하고 투명한 인격에 그리고 여차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에 깊은 신뢰 보낸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며 "그러므로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했다.
5. 이렇게 쉽게 구한다고?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대한민국 마약 실태
해마다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마약 투약·유통·공급 혐의로 붙잡힌다. 온라인에서 마약이 종류별로 팔리고 어느 도시 한편에선 대마가 자란다. 중독은 강하지만 치료는 요원하다.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20여년 간 마약수사를 하며 1500명 이상 검거한 국내 1호 '마약범죄전문수사관' 김석환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이다.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것을 가리키는 '출소뽕'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재범은 흔하다. 김 과장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복역한 이들이 출소하면 마중나간 공범들이 고생했다고 마약을 다시 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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